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용수 양수사업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9.17

요 지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