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