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13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회신]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pp포대를 모집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으나,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한다. 상세내용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pp포대를 모집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으나,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