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판단방법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보아 주식비율 요건을 판단

[회신]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이하“해당규정”) 산식에서“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이며, 이 때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규과-1440, 2011.10.28.) 상세내용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보아 주식비율 요건을 판단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이하“해당규정”) 산식에서“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이며, 이 때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규과-1440, 2011.10.28.)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