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 법인은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의 물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 질의법인은 석회석을 ○○항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에 투자하고 있음 ○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하는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및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가 조 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 용 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4.20>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8.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 | |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07.31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 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재조예-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 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