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주주의 변동이 있고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변동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는 기존회신(법인46012-1341,1993.5.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1,1993.5.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11.
1월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조특법 §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당사는 2013.
4월 주주가 변경됨
○ 변경된 주주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이 경과된 법인임
나. 질의요지
○
조특법 §6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경된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3.
1.
1 -11614호)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3.2.15-24368호)
< 생 략 >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
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삭제 <2002.12.30>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6.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341,
1993.
5.
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4, 2005.
10.
17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 중소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