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전 문
[회신]
(질의 1 내지 3의 경우)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외환가액(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가능)을 수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수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7년 6월 Visa International의 Special License(특별회원사)에서 Principal Membership(주회원사)로 회원등급이 변경됨
- Visa는 미국증시상장을 위해 지주회사인 Visa Inc.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함에 따라 甲법인은 2007.10.01. 주식 150만주 배정을 통보받음
- Visa Inc.는 2008.03.12. 甲법인에 대한 주식 배정수가 190만주라고 수정하여 통지함
- Visa Inc.는 2008.03.19. 미국 현지에서 IPO(기업공개)되었으며 1주당 공모가격은 44달러임
-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익금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