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 같은 조 제2항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아님)의 ’09년 인건비 중 ’09년 8～10월까지는 자체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11월～12월까지는 위탁연구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임 □ 질의요지 - 상기 연구원에 대한 ’09년 8월～12월까지의 전체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09년 8월～10월까지의 자체연구개발 수행관련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략)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0. 2. 18.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 구 분 | 비 용 | | 1. 연구개발 (2009.6. 19. 개정) |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서 근무하는 직원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9. 6. 19. 개정) (중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10. 2. 18.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②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9. 4.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