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후 소각되는 주식의 세무처리방법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후 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과 B법인은 C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법인이 C1, C2법인으로 인적분할되어 A․B법인은 C1․C2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함 - A․B법인은 지배구조 변경을 위하여 C1․C2지분을 상호 교환함 <A․ B법인의 지분변동 현황> - A법인은 주식교환을 기업회계상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추가 취득한 C1주식(50%)의 취득가액을 종전 보유 C2(50%)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세무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법영§72①.6)이므로 취득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함 | 회 계 처 리 | 세 무 조 정 | | (차) C1주식 100 (대) C2주식 100 | (차) C1주식 120 (대) C2주식 100 수증이익 20 (세무조정) 익금산입 20(유보) | * C2주식 취득가액 : 100, C1주식 시가 : 120 - 이후 A법인은 C1을 흡수합병하면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C1을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함 ○ 질의요지 - 이 경우 A법인이 주식교환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20(유보)에 대한 합병시 세무조정 방법은 [갑설] 손금산입 20(△유보) [을설] 손금산입 20(△유보) 및 손금불산입 20(기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11.10> ○ 법인22601-3273, 1985.11.04 (질의) 출자주식의 상호교환 (H사와 P사) 및 감자시(P사 인수주식)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1) 차) 자기주식 598백만원 대) 관계회사주식 1,159백만원 투자손실 561백만원 (2) 차) 자본금 249백만원 대) 자기주식 598백만원 감자차손 349백만원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 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3465, 2008.11.19 → 법규과-4489, 2008.10.28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저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유보)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B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에는 당초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면2팀-683, 2007.04.1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 2007.1.4. 「법인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익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709, 2005.05.20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 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