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삽 화가에게 삽화를 위탁하는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1950년대 설립된 출판사로 유‧아동 대상의 도서를 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임 독자층의 특성상 시각표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디자인부서에서 다수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으며, 시각화 작업중 삽화(일러스터레이션) 부분은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삽화는 도서디자인의 핵심사항으로 타 출판사와 차별화 및 당사 고유성 확보를 위해 당사 내부 디자이너 및 편집‧기획팀과의 협 의 를 통해 원고 내용 및 도서의 기획의도 등에 따라 삽화로 표 현될 사항(주제, 색감, 인물, 배경)을 미리 정하고 삽화가와 당 사 디자이너와 협업 과정을 통해 창작하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삽화를 단순히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제2항 제2호부터 제4항까지 중간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 (2005. 7. 7. 신설) | [별표 6] <개정 2008.10.7>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 | | | 1. 연구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 이하 생략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602, 2010.6.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사목의 ‘고유 디자 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교재의 고유 디자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체 고 용 디 자 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교재에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그러하지 아 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29, 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192 (2003.0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985 (2006. 10. 02)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 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디자인개발과 관련 없이 위탁처의 디자인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 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9(2007.1.22) 및 서면담2팀-185(2007. 1. 25)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