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도로와 외곽부지도로의 교환 시 도로개설비용의 토지취득가액 포함 여부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792㎡)를 양여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당해 부지 외곽에 도로(1,161㎡)를 개설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 도로개설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양여 받는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