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o 5개 건설법인이 주주로 참가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에 주식인수가액을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가액을 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인수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손해를 주주가 당해 내국법인에 배상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o 당해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