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576, 1997.02.25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자격시험(항공종사자자격시험ㆍ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바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직원 및 외부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국가자격시험 수당내역 출제수당 3,000~30,000 체점수당 10~15,000 시험실 감시수당 4,000 실기면접수당 50,000 문제선정 심의수당 50,000 문제편집 편찬수당 6,000~10,000 시험진행 보조수당 4,000~6,000 격리수당 15,000~3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