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5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당해 예금의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1994.12.122 개정전)제14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당해 예금의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없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질의로서 <갑 설> 실제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주가 예금을 청구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인지 여부 <을 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기예금의 만기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