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자금상환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90년 12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 1,0003원을 차입하고 10년동안 상환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음. -해당주택은 1994년 10월 준공,등기완료 되었음. -1990년 12월 대출시 전월 월급액이 60만원 이하일때, 연말 정산시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