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해당여부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체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체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여부 - 산업체 겸임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대상일 경우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기준과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한도액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