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액과 사납금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택시운송업체와 택시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전기사에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일운송수입금액을 정액입금하거나 전액입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 정액입금자는 택시회사로부터 기본급여만 받고, 1일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소득이 되는데도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 전액입금자는 전액을 입금하므로 공식적인 근로소득금액이 정액제근로자보다 많아서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음. ⇒ 이러한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할 방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