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물품대를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5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주)의 질의의 경우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통신기기부품 제조법인으로서 ○ 원자재 매입 거래처와의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조건)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시 초과일수에 연12%의 이자를 부과함. ○ 자금사정으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재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이자 발생 2. 상기과 같이 이자 지급시 소득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통칙 5-1-2...13 【과세표준에 부합하는 금액】 ○ 소득세법 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