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외에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한다. | [ 질 의 ] | | o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