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