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체에서 종업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강사를 파견 받아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그 대가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