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종류 여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연가보상금,체력단련비, 가계보조금이 해당된다면 그 법적근거 여부. [질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호 (근로수당, 가족수당,직무수당 등)에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