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 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전 근무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 정부의 통신망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국의 송신시설을 ○○공사(○○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소속직원의 귀속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적용 방법은 ? ○○방송국 → ○○공사 → ○○방송국 →실제퇴직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 직원들의 신분(직무, 직급, 호봉)의 변동이 없고, 퇴직금계산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기 지급 퇴직금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소득세법제146조 제1항(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 -878, ‘95. 3. 31 전 근무지에서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은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