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완료한 후 분양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8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가.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완료한 후 분양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나. 1994.1995년도에 인식한 매출 및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3가지 중 택일 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라. 기타 세무상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3...17 【공장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