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보유하는 총액인수사모사채인수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 은행에서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담보 등을 취득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총액인수사모사채인수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갑설) 은행이 사모에 의하여 총액인수한 사모사채는 형식은 유가증권이지만 그 실질이 일반 대출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담보등을 취득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대출채권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채권등의 이자가 아닌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임 (을설) 실질이 대출금과 동일하여도 형식이 상법상 회사채로서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채권등의 이자임 【질의 2】 ○ 상기 사모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사모사채는 은행이 인수한 채무증서이므로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사모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임 (을설)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는 기업어음(CP)을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는 이자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본 질의의 경우 사모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며, 사채발행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당해 내국법인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1999.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999.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8. 12. 3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6.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법인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98. 12. 31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99.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99. 12. 31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99. 12. 31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및체신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98. 12. 31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98. 12. 31 개정)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98. 12. 31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98. 12. 31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98. 12. 31 개정) 9. 삭 제 (99. 12. 31)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8. 12. 31 개정) 11.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8. 12. 31 개정) 11. 삭 제 (99. 12. 31)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98. 12. 31 개정)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98. 12. 31 개정)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98. 12. 31 개정)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에는 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등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에는 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95. 12. 30 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