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 적용대상 거주자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종전의 5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득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초과납부 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통신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과 회사의 경영혁신가속화추진계획에 따라 사업구조조정과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예정일이 1년이상 남은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는바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외에 지급한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직원에 대하여 세법개정전에 퇴직함으로써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환급받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8조 법 48조 1항 1호의 개정규정은 98. 1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다만, 98. 12. 28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98. 12. 28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98. 12. 28)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1조 법 부칙(98. 12. 28)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액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근로기준법 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세무서장은 환급세액 발생시 30일내에 환급해야 함. (98. 12. 31)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 2. 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8. 2. 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8. 2. 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98. 2. 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 2. 20 개정) 나. 유사사례 - 예규 : 법인 46013-118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