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질의 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7. 7. 2. A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7. 7. 25. B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7. 8. 5. A은행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해지 ○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후개설통장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3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292, ‘93.5.10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