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비과세저축 가입 현황 - ’96. 6. 15 : 사촌동생이 본인의 세대에 합가(사촌동생 동거인으로 등재) - ’96. 12. 24 : 본인 ○○은행에 비과세저축 가입 - ’97. 8. 27 : 사촌동생 ○○신탁에 비과세저축 가입 ○ 주민등록상 한 세대 내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생계는 별도로 하는 일종의 하숙생이며,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축불입도 각자의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음. 또한 사실적으로는 고종사촌관계이나 호적에는 올라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남남인데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0. 2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6. 10. 21 신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 1통장일 것 (19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19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19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⑦ 법 제80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1996. 10. 21 신설) 2. 천재ㆍ지변 (1996. 10. 21 신설)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1996. 10. 21 신설)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1996. 10. 21 신설)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1996. 10. 21 신설) ⑧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규정대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나. 기존예규 ○ 법인46013-806, 99.3.4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867, 98.12.10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464, 97.10.17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동생이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다른 곳에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같은 세대에 해당 안됨 ○ 법인46013-81, 2000.1.12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