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간이세액표’와 같이 징수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모 용역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근무자가
| <봉급> | <공제액> |
| ㆍ본봉 318,000 | ㆍ갑근세 6,360 |
| ㆍ월차 12,000 | ㆍ주민세 470 |
| ㆍ연차 10,000 | ㆍ의료보험 8,100 |
| ㆍ시간외수당 23,900 | ㆍ국민연금 41,600 |
| ㆍ휴일수당 33,700 | ㆍ고용보험 1,590 |
| ㆍ야간수당 132,400 | 합계 58,120 |
| ㆍ급식비 15,000 | |
| 합계 545,000 | |
상기와 같이 봉급을 받았을 경우
[질의]
가. 상기 봉급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의 정확성 여부
나. 갑근세 계산방법과 공제범위 여부
다. 회사에서 사전의 임의로 많이 공제하고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정당여부와 세무서에서 지시여부.
라. 임의공제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