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증감만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여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제조설비의 가동율저하로 내구성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산한 연ㅅ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 ㆍ 기준내용연수 : 4년 ㆍ 신고내용연수 : 3년(25% 차감) ㆍ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연수 : 5년(25% 가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