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트펀드 가입에 따른 주식취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무개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 건당 10,000원을 지급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관련하여 어느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제안3 우별로 판단한다. 을설)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지급금액으로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