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사용인” 이란 ○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무주택 사용인” 이란 ○ 종업원이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관련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법한 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