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가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원에 대하여 임원 취임후 3년마다 퇴직금을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아 래 1. 임원은 3년 임기후 등기 또는 재임 여부에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