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물적분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5년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함)이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 ○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 등의 영업권 평가없이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의 감소액으로 계상하였음 ≪질의사항≫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이하 생략)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