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