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지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질의1]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증권매매익 계산시 실제 거래한 매매손익이 아닌 기말현재 시가로 평가한 평가손익을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시 손실과 상계되는 사항중 기말현재 시가로 평가한 평가손익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시킬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 3에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한다고 되어 있어 모순이 있음) [질의3] 유가증권 범위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지수화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의 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