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해체공사 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요 지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