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매각부동산의 세금계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던 토지를 당해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
- 매각금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수익금으로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
-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설정여부 및 회계처리 등
※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 및 수익사업 영위등이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