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필지별 지목 및 인접된 토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이 다른 수필자의 토지를 일괄취득시(취득일자 1989.0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필지별 토지 취득가액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