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통해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