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 채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