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함.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회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와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종전의 조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3항의 규정상 󰡔시공일󰡕의 판정에 있어서의 기준시점 가. 공장용지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 나. 공장건축 착공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통칙 2-12-11...42 【시공일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