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2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 납부절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2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