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공병((대량보유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취득가 : @120원, 잔존가액 : @12)을 상감함에 있어 그 상각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