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기존영업 관련 채권을 승계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계산서 제출 여부> ○ 면제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법인임. ○ 1994.07.01~1994.12.31까지 교부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1994.12.31. 개정전) ○ 소득세법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1994.12.22 개정전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계산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