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합병일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여부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 정액법에 의한 세무계산상 당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정율법에 의한 전기이월 상각부인 누계액 중 당기 시인부족액 한도내에서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통칙 2-15-7...21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