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질의> ○ 1995.01.01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세무상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