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창고용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금 산입 및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