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3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나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이를 증정함. ○ 이 경우 동 물품가액의 세무처리 여부 (갑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을설) 접대비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