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고유목적사업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이므로 상계할 수 있다. (을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 해도 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1994.12.22 개정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1994.12.31 개정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